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원론적인 측면 ====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을 다루는 분과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경제발전론' 혹은 '경제성장론'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은 주류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발전론 혹은 경제성장론에 나오지 않는다. 본 항목에서는 경제성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술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해 말 하고자 한다. (유의할 점:본 항목의 서술은 모두 거시경제학의 영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에서 다룬 주류경제학의 [[순환 논법|논리적 모순]]은 모두 무시하고 설명한다.[* 아래에 곧 등장할 설명에서는 물고기와 멧돼지를 더해서 인구수로 나누는 경제 성장 측정 모형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 규모를 측정하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도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물질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서로 비교도 불가능하고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측정 결과가 나올 뿐이다. 따라서 경제 규모는 이런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적어도 수치화한 산출물을 요구한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의 설명대로 재화의 가치를 수치화하면 근본적인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주류경제학의 기초인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솔로우 모형-에 의하면 어떤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의 한계 생산성에 기반한다.(재화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가치×한계 생산성=재화의 가치) 따라서 가변적인 가치를 지니는데 한계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총생산을 계산하려면 각 재화의 한계 생산성을 알아내 재화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전혀 말이 안된다... 결국 주류경제학자들 모두가 논리적 오류를 해결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여전히 이러한 계산 모형은 널리 통용되며 실제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연성 있는 예측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는 경제학이 결코 자연과학처럼 예측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 대표적인 논쟁이며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롯해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번번히 빗나가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 계산이 안되니까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변수를 설정하는데 당연히 그게 현실에 완벽히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 소득주도성장 같은 다양한 실험적 정책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서술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용어를 정리한다. (1) 재화와 서비스 =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요리해야 하고, 옷을 만들어야 하고, 집을 지어야 하고, 반도체를 생산해야 하고, 컴퓨터를 조립해야 하고, 심장수술/폐수술/간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들을 총칭하여 재화와 서비스라고 부른다. 재화는 쌀, 벼, 보리, 의복, 탕수육, 자동차, CPU, 그래픽카드, 스마트폰처럼 물질적으로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하며 서비스는 의료(=심장수술, 폐수술), 운송(=택배, 택시, 버스), 숙박(=모텔, 호텔), 임대(=전세, 월세), 교육(=수능학원, 자격증학원, 고시학원), 금융(=은행, 증권), 문화(=영화, 음악, 게임)처럼 물질적인 형태가 아닌 사람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을 말한다. (2) 효용(Utility) = 인간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주관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피자를 먹으면 맛있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효용(Utility)이다. (3) 소비재(Consumer Goods) = 소비재는 소비자가 사용하며 향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당신이 먹는 피자와 제공받는 의료서비스가 소비재이다. (4) 자본재(Capital Goods) = 공장에 있는 기계, 공장에 있는 설비같은 것들이다. 자본재는 소비재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다. (5) 인적자본(Human capital) = 인간의 노동력 중 질(Quality)에 해당된다. 지식, 재능, 능력, 지능, 창의성, 교육, 훈련, 판단력 등을 말한다. (6)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7) 잠재GDP (Potential GDP) =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 혹은 자연산출량(Natural GDP) = 해당 국가에 있는 "노동 + 자본 + 기술" 을 모두 투입(자연실업률 = 완전고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능력.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자연실업률 상태하에서 법정 근로시간(주 5일, 40시간 근무) 동안 대한민국내의 모든 공장의 설비 및 기계와 개개인의 능력을 100% 가동할때 대한민국 전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산출능력이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잠재 GDP이다. (8) 명목 GDP = 어떤 국가가 사과 100개, 바나나 100개, 포도 100개를 생산하고 분배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사과의 가격은 1개당 10원, 바나나의 가격은 1개당 20원, 포도의 가격은 1개당 30원이라고 하자. 이 때, 명목 GDP란 해당 국가의 최종생산물에 가격을 곱한 것을 말한다. 100 X 10 + 100 X 20 + 100 X 30 = 10,000 + 20,000 + 30,000 = 60,000원을 명목 GDP라고 한다. (9) 실질 GDP = 위에서 가격이라는 명목변수를 제거하고 오직 산출물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과 100개 + 바나나 100개 + 포도 100개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따질때에는 기준연도를 정해놓고 해당 기준연도의 물가로 실질 GDP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산출물이라는 실질변수만 따지는 것이니,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산출물의 생산능력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economy)는 희소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가? 경제성장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를 포함한 모든 경제 체제는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이윤율 증가와 임금 인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이윤율 증가를 택하면 소비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 대공황, 양극화가 찾아오고 극단적인 임금 인상을 택하면 이윤율 저하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 국민의 하향 평준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차라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최배근|모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에 기반한다.]와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소득주도성장은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이윤율 증가와 임금 인상 사이에서의 선택 폭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경제 체제와 무관하게 경제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좀 더 유식하게 설명하면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을 축적해야 한다. 붕어빵 기계 1대보다 붕어빵 기계 2대가 더 좋다. 공장 기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장 기계의 성능이 뛰어날수록 좋다. 두번째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향상시켜야 한다. 초졸보다 중졸이 더 뛰어나고 중졸보다 고졸이 더 우수하고 고졸보다 대졸이 더 좋고 대졸보다 석사 학위가 더 우수하며 석사 학위보다 박사 학위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자격증 + 어학능력 +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 경제성장은 물적자본의 축적과 인적자본의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의 원시 부족 사회를 가정한다음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비유한다. 해당 사회의 원시 부족의 인구는 1,000명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인구가 1,000명이라는 의미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인구가 1,000명으로 고정되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출산률이 2명대를 유지 = 사람이 죽고 태어나면서 평균적으로 해당 인구가 안정적으로 1,000명선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당 원시 부족 사회의 경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300명 : 물고기를 100마리 잡는다. 200명 : 멧돼지를 50마리 잡는다. 500명 : 그냥 가만히 논다. 이때, 원시부족 사회 전체의 생산은 물고기 100마리 + 멧돼지 50마리이다. 그들은 각각의 몫에서 세금(=물고기와 멧돼지 일부)을 부족장에게 바치고 부족장은 그 세금을 500명에게 재분배한다. 해당 사회 전체의 1인당 소득은 (물고기 100 + 멧돼지 50) 나누기 1000 이 된다. 원시부족 사회가 좀 더 부유해지려면 물고기와 멧돼지를 사냥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투창으로 멧돼지를 사냥하는 방법을 밤마다 열심히 훈련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300명 : 물고기를 300마리 잡는다. 200명 : 멧돼지를 200마리 잡는다. 500명 : 그냥 가만히 논다. 그러면 1인당 소득 = (물고기 300 + 멧돼지 200) 나누기 1,000 이 된다. 경제가 성장하였다. 여기서 경제가 성장한 원리는 원시인들의 사냥능력 향상이고 이것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놀고 있는 500명을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500명에게 사냥훈련을 시킨 후 칠면조를 사냥하도록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300명 : 물고기를 300마리 잡는다. 200명 : 멧돼지를 200마리 잡는다. 500명 : 칠면조를 100마리 잡는다. 이제 해당 원시부족 사회의 1인당 소득 = (물고기 300마리 + 멧돼지 200마리 + 칠면조 100마리) 나누기 1,000 이 된다. 경제가 성장하였다. 여기서 경제가 성장한 원리는 노동력의 증가에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사냥을 위해서 작살, 창, 활을 개선하려고 한다. 나무로 된 작살을 철로 된 작살로 바꾸고 창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든다. 장력이 강한 재료로 활을 만들고 화살에는 독을 바른다. 그리고 더 많은 창과 활, 화살 및 작살을 만들어서 원시인들에게 각각 보급한다. 이것이 바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의 향상이다. 더 많은 자본축적은 더 많은 사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 해당 원시부족 사회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300명 : 물고기를 500마리 잡는다. 200명 : 멧돼지를 300마리 잡는다. 500명 : 칠면조를 200마리 잡는다. 이제 원시부족 사회 1인당 소득은 (물고기 500마리 + 멧돼지 300마리 + 칠면조 200마리) 나누기 1,000 이 된다. 경제가 성장하였다. 방금 위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한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재화와 서비스는 노동 + 자본 + 기술을 통해 생산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축적하여서 노동과 자본이 산출해내는 생산능력을 계속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과거 1990년대에 인텔의 486, 펜티엄 중앙처리장치의 가격은 50만원~70만원이었으며 세계적으로 비싼 컴퓨터를 보유한 사람들은 선진국의 일부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텔과 AMD의 x86 아키텍쳐에 대한 연구개발이 계속 축적되고 반도체 노광장비의 성능이 발달하고 공장이 증축되어서 더 많은 기계와 설비가 구비된 결과 오늘날 CPU 생산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증가했다. 경제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을텐데, 그렇다면 이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어떻게 축적해야하는지에 대해 서술해본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시간(Time)" 과 "자원(Resource)" 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원"과 "자본"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자본이란 축적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 과 "인적자본" 을 구분하자면 인적자원은 소위 한정된 노동력을 말한다. 노동력이란 무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인적자본은 계속 축적할 수 있다. 현대인이 가진 지식은 원시인이 가진 지식보다 뛰어나기에 똑같은 일을 해도 원시인보다 뛰어나다. 노동력 자체는 한정되어 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기술력을 습득하고 훈련을 받으면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생산성은 계속 증가한다. 원시인 5,000명, 현대인 5,000명 = 똑같이 한정된 5,000명의 자원이지만 현대인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축적했기에 현대인 5,000명이 윈시인 5,000명보다 생산성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은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인적자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먼저 축적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노동력과 자원을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기보다는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고 치자. 당신이 월급 500만원을 받고 그 돈으로 피자, 햄버거, 게임, 컴퓨터에 쓰기보다는 차라리 주식이나 적금에 투자하거나 어학, 자격증, 실무 공부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미래에 더 높은 수익을 거두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다. 즉,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서 무언가에 투자를 한다 = 이게 바로 물적자본, 인적자본의 축적이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통해 어딘가에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에 더 높은 수익을 가진다는 개념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일 것이고, 이러한 개념은 국가의 거시경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부터 붕어빵을 만드는 국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 어떤 국가가 있고 해당 국가에는 붕어빵 만드는 기업들이 있다고 치자. 1. 해당 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고용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2.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동안 근무한다고 가정한다. 해당 사회에서 기업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 40시간 근무한 결과 하루에 붕어빵을 1,000개 생산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회의 모든 인구가 하루에 붕어빵 1,000개를 모두 소비하였다. 그럼 이 사회는 붕어빵을 하루에 1,000개를 생산하면서 하루에 1,000개를 소비하는 경제가 영원히 유지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해당 국가의 공급능력(=하루에 붕어빵 1,000개)을 초과하는 소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가 영원히 제자리 걸음이 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요 = 붕어빵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노동자들이 주 40시간 100% 노동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리지 못한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붕어빵을 1,100개, 1,200개, 1,300개, 1,400개, 1,500개 이렇게 늘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붕어빵만 만드는게 아니라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붕어빵의 생산량을 늘리고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번째,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근무시간을 요구한다(=노동의 양). 두번째, 노동자들의 붕어빵 제작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노동의 질). 세번째, 붕어빵 만드는 기계와 설비를 증설해야 한다(=자본재 생산). 첫번째 방법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인해 고려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일해봤자 결국 사람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효울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한계에 봉착한다. 따라서 우리는 붕어빵 생산성 향상을 위해 두번째, 세번째 방법을 써야 한다. (1)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려면 해당 시간만큼 붕어빵을 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붕어빵 만들 시간에 붕어빵 제작 기술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 시간(Time) (2) "붕어빵 만드는 기계와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만큼은 붕어빵을 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붕어빵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노동력 중 일부는 "붕어빵 기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자원(Resource)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떤 사회가 미래에 지금보다 붕어빵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붕어빵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데 노동력과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붕어빵 기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붕어빵을 더 많이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자본재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지금 당장 소비할 재화의 생산에 대한 요소 투입량을 줄여야 한다. 어떤 사회가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자본 축적에서 비롯되는 경제성장은 공짜가 아니다. 미래에 높은 소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를 희생해야 한다."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Saving)을 한다는 것은 붕어빵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는 의미이고 붕어빵에 대한 수요가 줄었으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붕어빵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노동력과 자원이 줄어든다. 그리고 줄어든 양만큼의 노동력과 자원은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행위에 투입된다. 붕어빵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자본재를 생산한다는 것이고 자본재를 생산한다는 것은 물적자본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를 경제학에서 투자(Investment)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고통이 뒤따른다. 개개인이 지금 당장의 소비를 지양하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자본을 계속 축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 = 투자. 폐쇄경제에서 S = I. 경제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S=I 라는 항등식이 이렇게 성립된다. 민간+정부가 가진 구매력 중 일부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하면 해당 양만큼의 구매력은 대부자금시장(Loanable Funds Market)에 공급된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차입(=Borrow)하고 해당 구매력을 이용하여 기계 및 설비를 구입하고 공장을 증축한다. 개방경제라면 국민들이 새롭게 저축한 재화와 서비스 중 일부분은 외국으로 수출하므로 S = I + NX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국민계정을 살펴보면 된다. 국민저축과 투자+순수출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금 위 설명에서는 오직 가계만이 저축을 하는 것으로 서술했는데 사실 기업도 저축을 하고 정부도 저축을 한다. 국민 저축 = 가계 저축 + 기업 저축 + 정부 저축이다. 가계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 애플의 팀 쿡 CEO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사람이면 전부 다 포함된다. 중소기업 사장들도 가계에 속하고 편의점 사장들도 가계에 속한다.) 이제 GDP의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GDP는 세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생산'''측면에서 본 GDP, '''분배'''측면에서 본 GDP, '''지출'''측면에서 본 GDP이다. '''생산'''측면에서 본 GDP는 대한민국에서 1년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총합을 말하고 '''분배'''측면에서 본 GDP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때 분배된 피보용자보수(=노동에 대한 대가) + 이자 + 임료 + 배당 + 이윤 + 고정자본소모 + 순생산세 + 순수입세를 말한다. '''지출'''측면에서 본 GDP는 민간최종소비지출(=C) + 정부최종소비지출(=G) + 총고정자본형성+재고투자(=I) + 순수출(NX)를 말한다.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러한 부가가치가 경제주체들에게 각각 임금 + 이자 + 임료 + 이윤으로 '''분배'''가 되고 경제주체들은 분배를 통해서 각각의 목적을 위한 소비, 공공사업, 투자의 '''지출'''을 행한다. '''생산'''측면에서 본 GDP와 '''분배'''측면에서 본 GDP와 '''지출'''측면에서 본 GDP는 모두 같다. 즉,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3면 등가의 원리가 성립한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무엇인지,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GDP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솔로우 모형, 내생적 성장모형이다. 자세한 수학적인 수식이나 모델은 설명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일상생활에 비유하면서 설명하였으므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략적이나마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솔로우 모형은 그냥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한 경제성장 경향을 설명한 모델이고 내생적 성장모형은 솔로우 모형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경제학 용어가 나왔다고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의외로 잘 모르고 있었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개론에 해당되는 지식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부터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개념인지 설명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기업도 고용과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 전체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므로 경제가 성장한다." 얼핏보면 그럴듯 해보이는 논리이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한다" 라는 논리에서부터 오류이다. 여러분들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강제로 올리면 당연히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게 왜 오류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이게 왜 잘못된 논리인지가 드러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로 올렸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증가된 임금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기업들의 인건비로부터 나온다.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는 기업들의 인건비를 증가시킨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X" 값만큼 증가하면 반대로 기업들의 이윤은 "X" 값만큼 감소한다. 위에서 배운 "분배측면에서 본 GDP"에서 생각해보면, 노동의 몫에 "X"만큼 더 분배가 된다면 나머지 이자+임료+배당+이윤이 분배받는 몫이 "X"만큼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영역 전체를 합해서 본다면 사회 전체의 분배량은 같다. 만약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대로 대한민국 노동자들 전체의 임금이 "X" 값만큼 증가해서 "X" 만큼의 소비가 증가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X" 값만큼 이윤이 감소한 대한민국 기업 전체는 다시 "X" 값만큼 이윤이 증가해서 (-X + X = 0)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전과 변함없는 결과가 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X" 값만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GDP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 를 계산한다. 그래서 10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버는 사람에게 2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소득" 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회계적으로 "소득" 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된 소득" 이다. 10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버는 사람에게 2억을 주면 8억을 버는 사람과 3억을 버는 사람이 생길 뿐이지, 새롭게 어떤 가치가 창출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득이 이동될 뿐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론은 단지 "X" 값만큼의 분배가 단지 "이동"만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 전체의 소득 증가" 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사회 전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부가가치가 새롭게 생산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은 그냥 분배의 몫만 변하는 것이다. (ex 요즘 유행하는 재난지원금 :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위해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뿌리면 그것은 GDP 상에서 소득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걷어들인 세금을 다시 분배해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성장의 핵심인 저축과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자본의 신규 축적이 증가해야 하고 자본의 신규 축적이 증가하려면 신규 투자가 증가해야 하고 신규 투자가 증가하려면 신규 국민저축이 증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이 정말로 국민저축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본다. 소득주도성장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X" 만큼 강제로 올라갔다고 가정하자. 그 말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들의 인건비가 "X" 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말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 기업들의 저축은 "X" 만큼 감소한다. 만약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이 증가한 "X" 만큼 저축하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저축은 "X" 만큼 증가한다. 이때, 대한민국 전체의 신규 저축은 어떻게 되는가? 가계가 "X" 만큼 증가하고 기업이 "X" 만큼 감소했으므로 결론적으로 X-X = 0, 한마디로 국민저축 = 가계저축 + 기업저축 + 정부저축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규 투자도 그대로이므로 경제성장률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 전체에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에 속는 첫번째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케인즈의 이론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지출을 늘리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를 생각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정책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일단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원래 해당 국가의 총수요가 해당 국가의 총공급 능력(=잠재 GDP)보다 낮은 상태일 때, 다시 말하면 수요 측면에서 충격이 온 결과, 총수요가 박살이 난 상태에서 총수요를 다시 잠재 GDP 수준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그 자체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공장이 한달에 10만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공장 자체의 공급능력(=월 10만개 생산)은 그대로이지만, 수요가 박살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공장의 발주가 적어지고 아이스크림 공장도 가동이 되지 않아서 직원들을 해고시키고 그러면 해당 직원들도 소득이 없어져서 소비가 감소하고 이러한 과정이 무한반복되는 침체에 빠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가 아이스크림 공장에 발주를 넣게 되면, 아이스크림 공장이 다시 가동되고 직원들은 소득이 생겨서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승수효과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러한 재정효과는 어디까지나 아이스크림 공장의 생산능력 한계치(=월 10만개 생산)까지 유효하다. 케인즈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보면 어떤 국가의 경제의 총소득은 단기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계획된 지출 E = C + G + I 로 표현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지출과 민간소비를 계속 늘리면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한다." 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총공급 수준은 그 국가가 가진 노동 + 자본 + 기술 및 정책을 통해 주어진 일정 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한계치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지출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까지 상승해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를 이룬 이후에는 지출을 늘려도 인플레이션만 발생된다. 이에 반해 소득주도성장은 단지 소득의 분배가 이전될 뿐 승수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확대재정정책이라고 이해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쪽은 사실 포스트케인지안이라고 해서 현재의 주류 새케인즈학파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에 속는 두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다. 경제시스템에서 소비의 역할은 자원배분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호황과 침체를 결정하는 것에 있다. 자원배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해당 국가에서 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해당 국가의 한정된 노동 및 자원을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보다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쪽에 더 투입한다. 이게 자원배분의 변화이다. 호황과 침체는 경기변동에 해당되고 경제성장은 아니다. 경기변동이란 실제 GDP가 해당 국가의 잠재 GDP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변동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성장은 해당 국가의 잠재 GDP 자체의 성장을 말한다. 이 둘은 개념이 다르다. 쉽게 비유하자면, 당신이 만약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할때 그날 컨디션에 따라 100kg을 들어올리다가 110kg 을 들어올리다가 90kg을 들어올릴 때가 있다. 이게 경기변동이다. 110kg 을 들어올리면 호황이고, 90kg을 들어올리면 침체이다. 하지만 당신은 평균적으로 100kg 을 초과해서 계속 들어올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근육과 관절 및 인대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잠재 GDP이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스쿼트 훈련을 해서 당신의 관절 및 인대가 점점 강해지고 근육이 커졌다면 당신은 120kg 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경제성장이 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지 분배의 구조만 변화시킬 뿐이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소비 자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도 아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저축" 과 "투자" 이다. 기업들의 저축, 가계의 저축, 정부의 저축을 합쳐서 "국민저축" 이라 부르는데 국민저축은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국민저축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축이 투자보다 작다면 S < I + NX, NX 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은 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다. 대중들에게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개념이 달콤할 수 밖에 없다. "임금을 증가시키면 경제성장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그 어떤 고통이나 노력도 없이 아주 손쉽게 소득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난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얼마든지 임금을 증가시키면 경제성장이 되고, 화폐를 계속 찍어내서 모두에게 나눠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세계의 후진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을 강제로 올리면 소득이 증가한다는 아주 기막힌 경제성장 방법이 있다면 과거 1960년대 대한민국의 파견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독일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이유는 없었을 것이며 지난 50년간 한국인들이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근면성실하게 건물을 짓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소득을 올리면 소득이 증가한다는 쉬운 이론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쉬운 경제성장 방법이 실현될 수 없었던 이유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류 경제학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몇몇 특정한 조건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상품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자본가의 목표-이윤율 증가-를 위한 것이다. 이윤율을 늘리기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계발 또는 자기 착취를 통해 자본가 본인과 휘하 노동자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하고 자본을 축적해서 생산성을 계속 증가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과로, 자기 착취를 포함하는 상당한 고통이 뒤따른다. 오늘날 우리가 구입하는 스마트폰의 반도체를 예로 들면, 반도체의 공정을 10nm 에서 7nm 로, 7nm 에서 5nm 로, 5nm 에서 3nm 로 미세화하기 위해 그 만큼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지식과 노동이 투입되었다. 재화와 서비스가 공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이윤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 기계를 고용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가 억제되면 경기가 침체되며 이를 막기 위해 임금을 늘려 노동자의 소비를 늘려야 하나 이는 이윤율 저하로 이어지기에 쉽지 않다. 이러한 딜레마를 적절히 극복해야만 이상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이윤율 증가에만 목메면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디플레이션이 찾아와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임금을 늘리면 공황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윤율이 저하되어 결국 경기성장 둔화, 저상장 고물가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 /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되거나 전 국민의 삶의 질이 하향평준화된다. 이처럼 지복점(bliss point)에 도달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어떤 경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인내와 고통,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와 행정력이 뒤떨어지거나 포퓰리즘이 유행하는 국가들은 결국 경쟁에서 나가떨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소비에트 연방을 포함한 남유럽,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이라고 선전하면서 복지 정책과 기업 과세에 반대하는 주장을 편다. 이는 일부 사실이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하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소비에트 연방은 모두 1차 산업에 지나치게 국가 경제를 의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공황이 올 때마다 나라가 크게 흔들렸고 결국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 기업과 개인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복지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는 북유럽의 독일로 불릴 정도로 공고한 스웨덴의 2차 산업 기반 덕분으로, 대한민국 역시 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진 경제 체제 덕에 복지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임금(=최저임금도 포함)을 계속 인상시켜왔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매년마다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각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지금까지 이윤율 저하와 몇 차례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임금을 계속 올릴 수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의 설명과 달리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임금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이룬게 아니고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계속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